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우 ‘가동하고 있는 원전만 쓰고 수명 다 되면 접겠다.’는 것이다. 비판적으로 보자면, 2080년까지 핵발전이 명맥 유지가 가능한, ‘핵발전 퇴출이 아니라 핵발전 자연사 정책’이라고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는 문재인 정부 탈핵정책을 그대로 재방송한 데 불과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원전의 발전비중을 30%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필요하면 추가로 신규 건설하고 원전 수출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의 공약은 문재인 정부를 뛰어넘는 선명하고 가속적인 한국탈핵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눈높이보다 낮다고 말할 수 있다. 윤 후보의 경우는 치명적으로 문제적이다.
윤 후보가 말한 원전 발전비중 30%를 맞추려면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물론이고 추가로 6기의 신규 원전을 세워야 한다. 10기 이상 원전을 수출해 10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공약도 냈다. 명백히 퇴조하고 있는 세계 원전산업의 현실에 비춰 볼 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을뿐더러 10기 수출 비용으로 들어갈 40조 원(원전과 같은 거대장치산업 수출물은 공급을 위한 투자비용 또한 거대하고 투자비와 수익 환수 기간도 길다)은 어떻게 마련할 건지도 의문이다. 그 돈을 차라리 다른 산업에 투자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효율적이란 비판이 나온 배경이다.
신한울 3·4호기 운영 시 연간 1700만t 탄소감축이 가능하다며 원전을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삼는 발언도 따져봐야 한다. 원전의 타 에너지 대비 탄소감축 능력은 타 에너지 대비 비교불가능할 정도의 방사능 사고 위험성과 분리해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후위기를 핵사고 위험 감수로 넘자는 발상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에 대한 윤 후보의 답은 ‘우리나라 원전기술 수준이 높아 걱정 없다’는 것이다.
20대 대선에서 당선권에 가까운 후보들의 핵발전 관련 공약을 시민들이 자기 철학에 기반해 비판적으로 들여다보고 누구에게 투표할지 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투표권자가 찬핵과 탈핵 그 어느 쪽이든 그의 결정이 탈핵 재생에너지 전환 탄소중립이냐, 핵발전 기반 탄소중립 시도냐를 가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기후위기시대의 에너지 패러다임의 주인공 자리를 두고 경쟁, 길항하는 관계다. 선택은 자유지만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핵으로 기후위기 대처, 재생에너지로 기후위기 대처, 어떤 선택을 하고 책임을 질 것인가.
20대 대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여야 후보 2인의 핵발전 공약은 극명하게 갈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우 ‘가동하고 있는 원전만 쓰고 수명 다 되면 접겠다.’는 것이다. 비판적으로 보자면, 2080년까지 핵발전이 명맥 유지가 가능한, ‘핵발전 퇴출이 아니라 핵발전 자연사 정책’이라고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는 문재인 정부 탈핵정책을 그대로 재방송한 데 불과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원전의 발전비중을 30%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필요하면 추가로 신규 건설하고 원전 수출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의 공약은 문재인 정부를 뛰어넘는 선명하고 가속적인 한국탈핵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눈높이보다 낮다고 말할 수 있다. 윤 후보의 경우는 치명적으로 문제적이다.
윤 후보가 말한 원전 발전비중 30%를 맞추려면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물론이고 추가로 6기의 신규 원전을 세워야 한다. 10기 이상 원전을 수출해 10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는 공약도 냈다. 명백히 퇴조하고 있는 세계 원전산업의 현실에 비춰 볼 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을뿐더러 10기 수출 비용으로 들어갈 40조 원(원전과 같은 거대장치산업 수출물은 공급을 위한 투자비용 또한 거대하고 투자비와 수익 환수 기간도 길다)은 어떻게 마련할 건지도 의문이다. 그 돈을 차라리 다른 산업에 투자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효율적이란 비판이 나온 배경이다.
신한울 3·4호기 운영 시 연간 1700만t 탄소감축이 가능하다며 원전을 기후위기 대응책으로 삼는 발언도 따져봐야 한다. 원전의 타 에너지 대비 탄소감축 능력은 타 에너지 대비 비교불가능할 정도의 방사능 사고 위험성과 분리해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후위기를 핵사고 위험 감수로 넘자는 발상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원전 안전에 대한 우려에 대한 윤 후보의 답은 ‘우리나라 원전기술 수준이 높아 걱정 없다’는 것이다.
20대 대선에서 당선권에 가까운 후보들의 핵발전 관련 공약을 시민들이 자기 철학에 기반해 비판적으로 들여다보고 누구에게 투표할지 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투표권자가 찬핵과 탈핵 그 어느 쪽이든 그의 결정이 탈핵 재생에너지 전환 탄소중립이냐, 핵발전 기반 탄소중립 시도냐를 가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기후위기시대의 에너지 패러다임의 주인공 자리를 두고 경쟁, 길항하는 관계다. 선택은 자유지만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핵으로 기후위기 대처, 재생에너지로 기후위기 대처, 어떤 선택을 하고 책임을 질 것인가.
| 박현철 편집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