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4일 낡은 시설의 학교에서 근무했던 교사가 자신의 천식이 환경성 질환이라는 판결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학교 환경이 교사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법적 판단이 나온 것이다. 몇 가지, 우리가 이 사건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다. 먼저, ‘교사만 위험한가?’ 아니다. 교사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있다. 그리고 청소년의 환경성 질환 저항력은 성인보다 약하다. 학생들의 소송이 없다고 그들이 학교에서 환경성 질환을 얻을 위험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노후 건물의 분진과 석면자재로 지어진 건물로부터 야기되는 학교 공기 오염 문제 외에 다른 환경성 보건질환 발생 위험은 없는가? 아니다. 더 심각할 수도 있는 게 수돗물 안전이다. 수돗물은 ‘별도 처치 없이 그냥 마셔도 되는 물이어야 한다.’는 게 수도행정의 기본 목표다. 그런데 2022년 7월 말 대구 3개 정수장 수돗물에서 녹조 기인 발암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운동장에서 놀던 학생들이 수돗가로 달려가 입을 대고 수돗물을 먹는 건 당연한 일이고 보호받아야 할 일이다. ‘그 물이 마이크로시스틴에서 안전한가?’ 그것이 문제인 것이고,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국가수도행정의 문제다. 급식도 문제다. 2022년 2월과 3월 낙동강, 금강 주변 노지 재배 쌀과 배추, 무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고 10월에는 메기, 붕어, 고추, 상추 등에서도 검출됐다. 미국 환경성의 물놀이 금지기준(8ppb)의 1000배가 넘는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강물로 생산한 식재료들이 학교 급식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증거는 있는가?
학교 석면이 문제가 되자 정부는 철거 후 안전자재 시공이라는 방향을 잡고 시행중이다.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해지자 교실마다 공기청정기를 놓고 실내체육관을 대대적으로 짓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설비로 오염에 대응하는 정책이 틀린 건 아니지만 학교라는 공간을 사회로부터 완전 격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시설에만 의존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진 않다. 그렇다고 해도 학교 공기 오염 문제에 대한 정책 결정과 집행은 신속하고 전면적이라 볼 만하다. 우리 사회가 석면과 미세먼지 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고 아이들의 건강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학교 수돗물과 급식 안전을 위협하는 마이크로시스틴 문제에 대한 대처는 미진하다 못해 인식 자체가 없다.
지난 1월 19일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가 쌀 등 식자재 130건에 대해 마이크로시스틴 6종을 검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됐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검사한 식재료가 어떤 지역에서 생산된 것인지 밝히지 않은 발표였다. 4대강사업이 불러온 녹조 위험, 이로 인한 수돗물과 농수산물의 마이크로시스틴 오염 문제는 ‘없다.’는 게 정부 연구 결과이고 입장이란 소리다.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데 학교, 나아가 사회적 마이크로시스틴 오염을 막을 정책을 구하는 건 ‘연목구어’일 수밖에. 학부모 시민들이 분노할 때면 이미 때는 늦다. 환경보건행정의 맹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 진화가 요구된다. 환경부, 그리고 더 예민하게 학생들의 환경보건안전을 챙겨야 할 교육부는 “할 일을 하라.”
글 | 박현철 편집주간
지난 1월 24일 낡은 시설의 학교에서 근무했던 교사가 자신의 천식이 환경성 질환이라는 판결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학교 환경이 교사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법적 판단이 나온 것이다. 몇 가지, 우리가 이 사건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다. 먼저, ‘교사만 위험한가?’ 아니다. 교사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있다. 그리고 청소년의 환경성 질환 저항력은 성인보다 약하다. 학생들의 소송이 없다고 그들이 학교에서 환경성 질환을 얻을 위험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노후 건물의 분진과 석면자재로 지어진 건물로부터 야기되는 학교 공기 오염 문제 외에 다른 환경성 보건질환 발생 위험은 없는가? 아니다. 더 심각할 수도 있는 게 수돗물 안전이다. 수돗물은 ‘별도 처치 없이 그냥 마셔도 되는 물이어야 한다.’는 게 수도행정의 기본 목표다. 그런데 2022년 7월 말 대구 3개 정수장 수돗물에서 녹조 기인 발암물질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운동장에서 놀던 학생들이 수돗가로 달려가 입을 대고 수돗물을 먹는 건 당연한 일이고 보호받아야 할 일이다. ‘그 물이 마이크로시스틴에서 안전한가?’ 그것이 문제인 것이고,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국가수도행정의 문제다. 급식도 문제다. 2022년 2월과 3월 낙동강, 금강 주변 노지 재배 쌀과 배추, 무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고 10월에는 메기, 붕어, 고추, 상추 등에서도 검출됐다. 미국 환경성의 물놀이 금지기준(8ppb)의 1000배가 넘는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강물로 생산한 식재료들이 학교 급식에 사용되지 않았다는 증거는 있는가?
학교 석면이 문제가 되자 정부는 철거 후 안전자재 시공이라는 방향을 잡고 시행중이다.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해지자 교실마다 공기청정기를 놓고 실내체육관을 대대적으로 짓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설비로 오염에 대응하는 정책이 틀린 건 아니지만 학교라는 공간을 사회로부터 완전 격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시설에만 의존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진 않다. 그렇다고 해도 학교 공기 오염 문제에 대한 정책 결정과 집행은 신속하고 전면적이라 볼 만하다. 우리 사회가 석면과 미세먼지 오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고 아이들의 건강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학교 수돗물과 급식 안전을 위협하는 마이크로시스틴 문제에 대한 대처는 미진하다 못해 인식 자체가 없다.
지난 1월 19일 식품의약안전처(식약처)가 쌀 등 식자재 130건에 대해 마이크로시스틴 6종을 검사한 결과, ‘모두 불검출’됐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검사한 식재료가 어떤 지역에서 생산된 것인지 밝히지 않은 발표였다. 4대강사업이 불러온 녹조 위험, 이로 인한 수돗물과 농수산물의 마이크로시스틴 오염 문제는 ‘없다.’는 게 정부 연구 결과이고 입장이란 소리다.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데 학교, 나아가 사회적 마이크로시스틴 오염을 막을 정책을 구하는 건 ‘연목구어’일 수밖에. 학부모 시민들이 분노할 때면 이미 때는 늦다. 환경보건행정의 맹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 진화가 요구된다. 환경부, 그리고 더 예민하게 학생들의 환경보건안전을 챙겨야 할 교육부는 “할 일을 하라.”
글 | 박현철 편집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