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9일 대통령이 5당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근혜정부에서 추진했던 주요 정책들에 대해 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등 3당 원내대표들이 ‘정책 연속성 확보’를 요구하며 한 발언들은 충격적이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녹색성장의 연속적 추진을 말하며 ‘무조건 중단’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가 ‘이어가야 할 녹색성장사업’ 운운한 발언은 필시, 4대강사업을 엄중평가하고 보를 열고 장기적으로는 해체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판단에 시비를 건 것일 테다. 독성 남조류(녹조)가 번성할 정도로 강이 망가져 세계보건기구 기준을 500배 가까이 상회하는 간질환 유발 독성물질이 강을 오염시키는 판국에 그게 할 소린가? 합리적 보수를 자임하는 바른정당이 합리성은커녕 4대강사업 시행자인 구정권과 건설사들을 보호하려는 구사대나 할 말을 하다니 놀랍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했다는 말은 더 최악이다. 박근혜정부가 규제철폐를 부르짖으며 추진한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있으니 통과하게 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했다는 것인데 첫째, 당이 청와대 명령에 움직이는 로봇도 아니고 국회에서 할 일을 왜 대통령에게 요구하나? 둘째, 두 법 모두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의 청부로 전정권이 입법을 시도했던 이른바 전경련 청부입법으로 밝혀진 것들로 헌정유린사범 최순실과 박근혜의 범죄와 관계된 악법들이다. 이 법들은 경제 활성화와는 무관한 공공규제 무력화법이자 민생을 파탄으로 내모는 법으로서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결사적으로 입법을 반대해온 것들이다. 폐기는커녕 통과시켜 달라니 민심을 모르는지 무시하는지 무도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새 대통령에게 이른바 경제를 명분으로 구시대의 낡고 실패한 정책, 반국민·반환경정책을 유지하고 입법화를 요구하는 정략적 태도는 스스로를 적폐로 만들고 청산의 대상으로 몰아가는 자충수일 뿐이다. 4대강의 보를 헐어 강이 스스로 회복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 기존의 우리 법체계에서 각 단위법들이 공익을 위해 규제해온 사항들은 시대에 맞게 재구조화하고 강화하는 과정을 거쳐 합리화해야 한다. 결코 한두 개 특별법으로 공적 규제를 깡그리 뭉개서는 안 된다. 3당 원내대표들이 한 말은 ‘공적규제는 다 풀고 이제 지천까지 파헤쳐진 4대강사업을 계속하자는 말’에 다름 아니다. 구정권과 기업들의 보위대원이 될지 국민을 위해 활동하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될지 자유·바른·국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의 맹성과 숙고를 요구한다.
자유·바른·국민당의 놀라운 생각
지난 5월 19일 대통령이 5당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이명박근혜정부에서 추진했던 주요 정책들에 대해 자유한국당·바른정당·국민의당 등 3당 원내대표들이 ‘정책 연속성 확보’를 요구하며 한 발언들은 충격적이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명박정부가 추진한 녹색성장의 연속적 추진을 말하며 ‘무조건 중단’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가 ‘이어가야 할 녹색성장사업’ 운운한 발언은 필시, 4대강사업을 엄중평가하고 보를 열고 장기적으로는 해체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판단에 시비를 건 것일 테다. 독성 남조류(녹조)가 번성할 정도로 강이 망가져 세계보건기구 기준을 500배 가까이 상회하는 간질환 유발 독성물질이 강을 오염시키는 판국에 그게 할 소린가? 합리적 보수를 자임하는 바른정당이 합리성은커녕 4대강사업 시행자인 구정권과 건설사들을 보호하려는 구사대나 할 말을 하다니 놀랍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했다는 말은 더 최악이다. 박근혜정부가 규제철폐를 부르짖으며 추진한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있으니 통과하게 해달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했다는 것인데 첫째, 당이 청와대 명령에 움직이는 로봇도 아니고 국회에서 할 일을 왜 대통령에게 요구하나? 둘째, 두 법 모두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의 청부로 전정권이 입법을 시도했던 이른바 전경련 청부입법으로 밝혀진 것들로 헌정유린사범 최순실과 박근혜의 범죄와 관계된 악법들이다. 이 법들은 경제 활성화와는 무관한 공공규제 무력화법이자 민생을 파탄으로 내모는 법으로서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결사적으로 입법을 반대해온 것들이다. 폐기는커녕 통과시켜 달라니 민심을 모르는지 무시하는지 무도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새 대통령에게 이른바 경제를 명분으로 구시대의 낡고 실패한 정책, 반국민·반환경정책을 유지하고 입법화를 요구하는 정략적 태도는 스스로를 적폐로 만들고 청산의 대상으로 몰아가는 자충수일 뿐이다. 4대강의 보를 헐어 강이 스스로 회복할 길을 열어줘야 한다. 기존의 우리 법체계에서 각 단위법들이 공익을 위해 규제해온 사항들은 시대에 맞게 재구조화하고 강화하는 과정을 거쳐 합리화해야 한다. 결코 한두 개 특별법으로 공적 규제를 깡그리 뭉개서는 안 된다. 3당 원내대표들이 한 말은 ‘공적규제는 다 풀고 이제 지천까지 파헤쳐진 4대강사업을 계속하자는 말’에 다름 아니다. 구정권과 기업들의 보위대원이 될지 국민을 위해 활동하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될지 자유·바른·국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의 맹성과 숙고를 요구한다.
글 | 박현철 편집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