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전기를 쓰는가’가 ‘얼마나 안전한 사회인가’를 말해준다. 2014년 우리나라 원전비중은 36.6퍼센트, 발전량은 19만2754기가와트시나 된다. 매2년마다 향후 15년간의 국가적인 전력 공급/수급계획을 담는 것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인데, 2013년 2월에 발표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2024년 원전 비중을 무려 48.5퍼센트로 잡고 그 발전량을 29만5399기가와트시로 예상하고 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밀도 원전국가이고 이 계획대로 된다면 우리나라는 그만큼 더 위험국가가 될 것이다.
원자력 마피아들이 좋아하는 ‘공학적 안전도’를 기준으로 할 때, 원자로가 파괴돼 원전 밖을 방사능으로 오염시키는 대형사고 가능성은 ‘1만 년에 1회’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1979년 드리마일 원전, 1986년 체르노빌 원전, 2011년 후쿠시마 원전이 이미 대형사고를 일으켰다. 1만 년에 1회는커녕 36년 동안 3회나 대형사고가 난 것이다. 이것이 실제 대형 원전사고의 가능성이다. 이런 사고가 한번이라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다면, 대한민국 전역이 방사능 오염지대가 될 것이다. 국가의 해체를 불러올 이 거대한 위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원전 중심 전력계획이다.
2013년 2월 원전수출국가를 부르짖던 이명박정부가 세운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현재 23기인 원전을 40기까지 늘린다는 처절할 만치 원전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이 원전 기수를 맞추려면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1호기, 월성1호기를 비롯한 12기의 원전들이 모두 수명연장을 해야만 한다. 정부는 올해 2월 발표했어야 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과도한 원전 중심주의 △터무니없이 높게 잡은 설비 예비율 30퍼센트 △줄어드는 전력 소비율을 거꾸로 크게 늘어난다고 본 엉터리 전력소비예측에 대한 비판에 마땅한 대응논리가 없자 오는 6월로 발표 일정을 미뤘다. 7차 계획 발표를 미루고 정부가 한 일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이었다.
지난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마땅히 적용해야 할 최신기술기준평가조차 적용하지 않고 수명연장 심사를 했다. 항의하는 2명의 시민사회 추천 위원이 퇴장하자 표결로 수명연장이 승인됐다. 표결에는 2명의 부적격 심사위원이 참여했다. 명백한 불법이다. 환경연합을 비롯한 탈핵운동을 펼치는 기관, 단체들의 연대기구인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5월 1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원고를 모집해 이 불법 수명연장 승인을 취소하라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수명만료 원전들을 멈춰 세워야 한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소송’을 통해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6차 계획의 재판이 되지 않도록 국민적인 압박이 가해져야 한다. 수명만료 원전은 연장 아닌 폐쇄로 가는 전력정책을 세워야 탈핵의 길로 갈 수 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소송’을 비롯한 탈핵행동이 국민운동으로 계속돼야 우리의 미래는 위험에서 안전으로 선회할 것이다.
박현철 편집주간 parkhc@kf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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